‘피터팬 아빠’가 남긴 숙제…발달장애인, 국가가 돌봄 책임진다

복지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정은경 “‘피터팬 아빠’ 뜻 기억…안전한 사회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지원 주말까지 장애아 양육지원 시간·주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09.10 [서울=뉴시스]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키우다 최근 세상을 떠난 ‘안녕, 피터팬’의 저자 고(故) 전경철씨 사연에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을 ‘국가책임제’로 추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1만5000명에서 2030년 3만명까지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지원 및 24시간 1대1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부모가 고령이 되거나 더 이상 돌보기 어려워져 (발달장애인) 자녀가 혼자 남겨진 삶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크다”며 “발달장애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부모의 고령화도 계속되면서 이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보다 두터운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지적·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 돌봄 부담으로 보호자가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등 가족 전체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달장애인은 28만80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도 전체 장애인은 64.8%이나, 발달장애인은 26.4%로 낮은 편이다.특히 부모의 고령화에 따른 성인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전체 발달장애인 중 69.5%(20만명)가 성인이고, 6%(1만7000명)가 노인이다.지난 5일 별세한 ‘피터팬 아빠’ 전씨도 간암 진단을 받고 자신의 사후에 홀로 남을 아들을 걱정해왔다. 정 장관은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마지막 순간까지 홀로 남을 아들의 삶을 걱정했다”며 “고인의 삶과 뜻을 기억하며 발달장애인이 부모 부재 시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생애주기 맞춤형 돌봄 강화…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지원 확대관계부처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추진방안은 발달장애인이 생애주기별로 돌봄부터 자립까지 공적 지원을 한층 두텁게 보장받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