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업 발동동…‘기술 탈취’ 공정위 제재까지 703일 ‘하세월’

경제 > 경제 정책 피해기업 발동동…‘기술 탈취’ 공정위 제재까지 703일 ‘하세월’ 제재 32건 중 31건이 1년 이상1000일 이상 걸린 사건도 7건 기술 탈취와 관련한 AI 생성 이미지. <매경DB> 기업이 기술 탈취 피해를 신고한 뒤 정부 제재가 내려지기까지 평균 2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손해배상과 같은 실질적인 구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기술 유용 사건은 총 32건으로 집계됐다. 이때 신고·직권 인지부터 제재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703일에 달했다. 기술 유용이란 다른 기업의 설계도면, 제조법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전체 32건 가운데 31건은 처리에 1년 이상 소요됐다. 2년이 넘는 사건도 14건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7건은 제재까지 1000일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장기 미처리 사건도 적지 않았다. 지난 8월 기준 접수 후 1년이 넘도록 제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건이 11건이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23년 11월 접수돼 2년 9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공정위 제재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등이 있다.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등이 필요하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기업의 구제 부담도 커지는 문제가 있다.공정위는 처리 지연에 대해 “관련 기술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기술적 내용이 복잡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문적인 기술 분석과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새 위반 행위가 확인되거나 추가 신고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이 기술 탈취 피해를 신고한 후 정부의 제재가 내려지기까지 평균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재를 받은 기술 유용 사건 32건 중 31건은 처리에 1년 이상 걸렸으며,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