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플루언서 불법사이트 차단 평균 7개월… 당국 늑장에 작년보다 2.5배로 길어져

허위정보로 투자 유인 사례 급증 금감원, 1∼7월 1232건 차단 의뢰 “방미심위 등 심의 지연 개선 필요” 게티이미지 올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핀플루언서(Finance·금융+Influencer·인플루언서)가 만든 불법 웹사이트와 콘텐츠가 급증한 가운데 당국이 이를 차단하기까지 7개월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핀플루언서가 자극적인 허위 정보를 내세워 고수익에 집착하는 ‘도파민 투자’를 부추기는 문제가 빠르게 번지는 상황에서 관계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1∼7월 불법 금융투자업 관련 사이트와 콘텐츠 차단을 1232건 의뢰했다. 이는 핀플루언서가 허위 정보 등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리딩방’ 홍보 웹사이트나 콘텐츠를 금감원이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등에 차단을 요청한 건수다. 앞서 금감원의 차단 의뢰 건수는 2021년 432건에서 2023년 1000건으로 증가했고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 불법 금융 정보가 급증하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불법 금융정보 관련 사이트와 콘텐츠의 적발 건수가 늘어나도 관계 당국이 이를 차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점이다. 적발 이후에도 차단 조치가 늦어져 투자자들이 추가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단 권한을 가진 방미심위에 따르면 올 1∼7월 기준으로 온라인상 불법 금융정보 차단 안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21일로 나타났다. 지난해(89일)보다 약 2.5배로 더 길어졌다. 2023년에는 평균 처리 기간이 29일에 불과했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6월부터 11개월간 위원회 구성 지연과 위원 부재로 심의 공백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평균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핀플루언서 등의 불법 리딩방 운영 피해를 막으려면 신속한 차단이 핵심인 만큼 방미심위 등 관계 당국의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는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