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붓고 평생 연금?”…외국인 수급 논란에 사회보장제도 ‘긴급 점검’

사회 > 복지 “한 달 붓고 평생 연금?”…외국인 수급 논란에 사회보장제도 ‘긴급 점검’ 이 대통령 제도 보완 지시에 기초연금·긴급복지 등 스크리닝외국인 수급요건·사각지대 제도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외국인의 연금 수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당한 이득이나 불합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긴급복지·건강보험 등 주요 제도의 외국인 수급 요건과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실제 사례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제도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 수급과 관련한 제도적 허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부서별로 외국인 수급 요건과 제도 운영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기초연금·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다.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맞춰 각 사업 부서별로 외국인 수급 요건과 제도 전반의 허점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긴급복지나 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제도에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형평성을 해치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면밀히 스크리닝해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당국은 앞서 논란이 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요건을 강화했다. 단순히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월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 거주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단기 거주 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관련 입법도 추진한다. 기초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국내 거주기간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인 법안 등 제도 보완 법안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외국인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