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 임대동 배치 논란에…오세훈 “소셜믹스 유연하게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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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셜믹스 정책의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시하며, 최근 임대주택 배치와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모든 동에 균등 배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한강 인접 동에서 임대주택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현금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주택 차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며, 이를 위한 추가 기부채납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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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여의도 공작아파트 등
한강뷰 임대 강제 반발 커지자
현금기부채납 등 대안 검토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에 입주민들이 서울시 소셜믹스 정책이 주택공급을 가로막는다는 항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주형 기자]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에 입주민들이 서울시 소셜믹스 정책이 주택공급을 가로막는다는 항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주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 주택) 정책과 관련해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배치와 관련해 시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자 현금기부채납을 포함한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소셜믹스와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제도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유연한 적용을 검토하라”고 주택·도시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임대주택을 모든 동에 균등 배치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단지 설계에 따라 한강 인접 동에 임대주택을 넣지 않을 경우 현금기부채납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차별 요소를 없애기 위해 모든 동에 균등하게 임대주택을 배치한다는 원칙은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단지 특수성에 따라 한강변 주동에 임대주택을 배치하지 못할 경우 기부채납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의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여의도 공작아파트 등에서는 조합·임대 구분 없는 추첨 동호수 배치, 임대주택에도 한강 조망권 확보와 같은 서울시 소셜믹스 정책에 대한 반발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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