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먼저캠프 청년정책 발표
“‘청년타운’ 건립할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청년층을 겨냥한 6차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거 안정,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경선 ‘최종 2강’ 진출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날 ‘국민먼저캠프’ 정책위의장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김영미 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민 전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이 공동 구상한 것이다.
우선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3만 개로 늘리고, 삼성 SSAFY·네이버 부스트캠프와 같은 민간 기업의 현장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도약법’을 제정해 구직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재교육 및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대상도 연간 10만 명으로 확대하고, 자산형성금액을 최대 30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2~3년 이상 근속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근속장려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청년 대상 EITC(근로장려금) 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주거지원금 및 소득세 감면 등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EITC는 대상자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안 의원은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인을 강화하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근교 저렴한 지역에 대규모 ‘청년타운’을 건립도 추진한다. 고시촌, 폐교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취업준비생·비(非)대학생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모델을 개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구매 시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약속했다. 아울러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장기임대주택 대신 청년·신혼부부 대상 일반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 공급을 추진한다.
안 의원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하겠다”며 “그간 분양에서 소외됐던 미혼 무주택 청년에게도 분양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