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학자금 대출 부담 대폭 완화…‘상환 방학’ 제도 신설”

◆ 2025 대선 레이스 ◆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 캠프의 전략총괄위원장인 배현진 의원과 정책위원장인 안상훈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 소득 기준 상향 ▲최장 12개월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 ▲학자금 대리 상환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등을 담은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공약 ‘당신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습니다’를 발표했다.

한 후보 측은 학자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연간 소득 기준을 현행 2851만원(월 약 237만원)에서 3658만원(월 약 304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실직·질병 등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환유예제도를 개편, 최장 12개월간 조건 없이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 사회초년생의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의 ‘기업 학자금 대리 상환’ 제도를 참고, 청년 근로자의 학자금을 대신 상환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겠다고 한 후보 측은 전했다.

한 후보는 “학자금 대출 체납과 연체가 급속히 증가해 지난 한 해에만 1913억원에 달한다”며 “걱정 없이 공부하라고 빌려준 학자금인 만큼 청년들이 더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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