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61명 임용 포기…고용부 '9급' 불만 폭주한 까닭

올해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1만2000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24.6대 1에 달했다. 정부가 근로감독관 500명을 추가 선발하며 현장 인력 확충에 나섰지만 고용노동부 안팎에서는 승진 적체와 조직 불만, 신규 임용 포기 사태까지 겹치며 내부 혼란이 커지고 있다.

평균 경쟁률 24.6대 1 … 40대 이상 1300명 넘어

인사혁신처는 지난 15~19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500명 선발에 1만2290명이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과학기술직군 경쟁률은 9.6대 1, 행정직군은 47.1대 1로 나타났다. 모집단위별로는 행정직(일반행정)이 91명 선발에 6147명이 몰려 67.5대 1로 가장 치열했다. 과학기술직군에서는 공업직(화공)이 11.4대 1을 기록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7세였다. 20대가 6575명(53.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30대 4320명(35.1%), 40대 1193명(9.7%), 50대 이상 191명(1.6%) 순이었다. 여성 비율은 51.6%(6341명)로 남성(48.4%)보다 높았다.

신규인력 모집 중에 대규모 이탈 … 9급 합격자 61명 임용 포기

고용노동부는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 와중에도 대규모 이탈 사태를 맞고 있다. 올해 9급 공채에서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합격자 249명 중 61명(24.5%)이 이미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2023년에는 단 한 명 수준의 이탈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고용노동부 현장에서는 채용 확대에 대한 회의론이 쏟아진다. 한 근로감독관은 “윗기수가 4년째 승진을 못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7급을 대거 뽑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장 업무는 쌓여가는데 승진 통로는 닫힌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7급을 대거 뽑으면서 시험 문이 열리자, 차라리 일을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보겠다는 8·9급 직원들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사람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현장 난이도와 성과에 맞는 보상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매년 수백 명씩 근로감독관을 충원했지만 인건비 총액 관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에 따른 직급 구조 조정이 겹치면서 전례 없는 ‘승진 병목’이 누적돼왔다.

수도권의 한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 수준 실수령에 민원 강도, 승진 불확실성까지 겹치면 버티기 어렵다”며 “현장 난이도에 맞는 보상 신호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시험 일정은 확정…보완책은 미정

고용노동부의 대규모 인력 확충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당시 대통령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현장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증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현재 3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2028년까지 1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1300억원 많은 인건비가 반영됐다.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근로감독관을 매년 수백 명씩 늘린 결과, 조직은 ‘초짜’ 감독관들로 채워졌다. 노동사건이 복잡해지는 현실과 맞물려 현장에서는 “엉터리 감독이 많다”는 불만까지 나왔다.

당시에도 7급 승진자가 급감하는 등 ‘승진 병목’이 심화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확충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승진·보상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근로감독·산업안전 7급 공채 1차 시험은 오는 11월 15일 서울·부산 등 5대 도시에서 치러지며, 합격자는 12월 17일 발표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