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찾는 민주당, 오늘 스테이블코인법 논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블록체인 전문 벤처캐피털(VC) 해시드를 찾아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논의한다.

해시드는 2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민병덕·안도걸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미국과 한국의 선택’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민 의원은 ‘시장보다 늦은 제도, 이제는 답해야 합니다’, 안 의원은 ‘입법 속도와 시장 신뢰-한국 디지털자산 입법의 현재’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왼쪽), 안도걸 의원 모습. (사진=의원실)

앞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1분기 중에 입법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지난 1월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5월 이후 정무위 원구성 일정 등으로 당정협의를 비롯한 법안 논의가 잇따라 미뤄졌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덕·이강일·박상혁 민주당 의원 및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디지털자산 종합법안과 안도걸·김현정 민주당 의원 및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 지난 3월9일 발의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안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관련해 정부가 1000만명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사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는 25~26일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경제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관련해 23일 심포지엄에서는 민병덕·안도걸 의원의 발표 이후 시장의 의견이 공유될 예정이다. 김서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솔라나 정책연구소의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최고경영자(CEO),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김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CEO, 솔라나 기반 탈중앙거래소(DEX)인 오르카의 크리스 몬타가노 최고법률책임자(CLO), 이여진 선임비서관)국회 정무위)의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해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