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60일만 무료 개방’ 현실로?…이란 “요금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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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에 나섰음에도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및 통행료 부과를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하다. 올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후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은 양국이 진행 중인 60일간의 후속 협상을 가능하게 한 전제 조건이다. 이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란 핵 능력 억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 시설 사찰 같은 ‘핵 의제’ 논의 역시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동을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취재진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라며 “어떤 국가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전쟁 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이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란이 해협 통제 의도를 포기할 것을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이란은 ‘60일간 동안 해협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이란과 오만은 같은 날 공동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해협의 통항 관리 체계, 비용 부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 외교부 산하의 공동 실무그룹을 만들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MOU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향후 60일간만(for 60 days only)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60일 이후에는 이란이 통행료 부과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이미 제기돼 왔다. 이란은 해협을 지나는 각국 민간 선박에 대당 약 200만 달러(약 30억 원) 내외의 통행료를 받겠다는 입장도 밝혀 왔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22일 이 해협에 발이 묶인 각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이란, 오만 등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고 선박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펜실베이니아주 리딩에서 취재진에게 IAEA의 이란 핵 사찰 문제 관련해 “100% 문서화해 두었다”며 “사찰단은 적절한 시점에 현장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이 계속 핵 사찰 수용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옥수수와 대두, 밀 등을 이란에 공급할 것”이라며 “이란으로부터 확보하게 될 자금 일부를 미국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경제적 유인책부터 제시하고 있다는 ‘선(先)보상’ 논란이 이어지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