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이면 지하철 경로석에도 안 앉는데”…고령자 고용 일본 방식 ‘눈길’

경제 > 경제 정책 “환갑이면 지하철 경로석에도 안 앉는데”…고령자 고용 일본 방식 ‘눈길’ 일본은 현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재고용을 중심으로 65세까지 고용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챗GPT 고령화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제기는 가운데,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발표한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소개하며 재고용 중심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재고용을 중심으로 65세까지 고용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 법 개정 당시 청년 취업난과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재고용 중심의 65세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도입했다.이후 2006년부터 65세 고용확보 조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했으며, 2013년부터 확대해 온 희망자 전원 재고용 의무화는 지난해부터 전면 적용했다.고령자 고용 확대에 따른 부담은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분담했다. 근로자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 삭감을 수용하고 기업은 임금체계를 개편했으며, 정부는 임금 삭감분의 일부를 지원했다.2010년 기준 재고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정년 직전 임금의 68.4% 수준으로 나타났다.일본 기업들도 고령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직무를 재설계하고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도입했다.일부 기업은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을 확대해 확보한 재원을 재고용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했다. 또 다른 기업은 정년 이전부터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전문성, 조직의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직무를 재설계했다.경총은 한국 역시 고령 인력의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연공성이 높은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 청년 취업난 등을 고려해 정년연장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년만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청년 고용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