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충돌… 민주 “특검 연장” 국힘 ‘필버’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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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끝까지 단죄” 개정안 상정
野 “연장에 연장, 李의 내로남불”
개원 51일 지났지만 원구성도 못해
극단 대치 국면 장기화 될수도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놨다. 지난달 5일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여당과 필리버스터로 막으려는 야당이 충돌한 것이다.

올해 5월 30일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개원 51일째 원 구성도 하지 못한 ‘반쪽 국회’ 속에 여야 극단 대치가 기약 없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 쟁점 법안도 상당수여서 국회 정상화는 산 넘어 산일 것으로 보인다.

● 與 “내란 끝까지 단죄” vs 野 “李의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외면 입법방해’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장승윤 tomato99@donga.com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규모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해 이날 개정안 상정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24일로부터 3일 전인 21일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나면 21일 오후 종결동의안 표결을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를 단호히 끊어내고 내란을 끝까지 단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와 정점식 원내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여당이 2차 종합특검 연장안 단독 처리를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여는 모습.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특별검사가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도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겠다더니, 특검에는 ‘보완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것이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라며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2차 종합특검 수사를 앞서 진행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의 보완수사로 규정하며 이를 비판한 것.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이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며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정 원내대표는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65%”라며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재명 정권 4대 정치 특검이 부동산 비용만 64억 원을 썼다. 모두 국민 혈세”라고 몰아세웠다.

● 원 구성 협상 장기화 전망

여야 관계가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얼어붙으면서 현재 공전 중인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을 이어갈 전망이다. 통상 여야 원내대표는 월요일마다 오찬을 함께하며 주요 현안을 물밑 조율해 왔지만, 이날은 정례 오찬 회동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된 후에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충돌과 여파가 정리되기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이 멈춰 설 가능성이 큰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더 격화될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놓고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안에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유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맞서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