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내란 잔불” vs “삼권분립 파괴”…조희대 ‘재제청 거부’, 여야 정면충돌

정치 > 청와대 “희대의 내란 잔불” vs “삼권분립 파괴”…조희대 ‘재제청 거부’, 여야 정면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두고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은 대통령”이라며 맞섰다.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라이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대법원이 지난해 6·3 대선 한 달 전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때)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이는 것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든가 그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면서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이것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또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의혹을 언급하면서 “사실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미 도덕적 자격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헌법적 훼손을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각도에서 깊이 있게 보고 지혜롭게 차근차근 풀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말에는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그 과정에 국회에서의 여러 질의, 국정 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과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는 책임은 조 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