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CPTPP 우려알아…농민 피해없게 할것"

경제 > 경제 정책 李 "CPTPP 우려알아…농민 피해없게 할것" 업데이트 : 2026.10.26 17:39 닫기 간담회서 공식 입장 표명"농업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농촌 반발에 달래기 나섰지만추진 불가피 입장은 재확인공익직불금 상향 등 대책언급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농어민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어민들을 만나 "농업과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이 영역들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제 임기 안에 (가입 승인이)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며 "지금 당장 (가입 신청을)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이 걱정하는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이런 거 안 해 버리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CPTPP는 일본·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 관세 철폐와 무역·투자장벽 완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농어업인들의 반발로 CPTPP 가입 신청을 보류했지만 경제 규모 확대를 위해 가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CPTPP 가입 추진이 늦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으나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과 수산물 수입 문제, 농수산 업계의 반발 등을 마주하며 정식 가입 신청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농업만으로도 살 수 없다"면서 가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가입 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참석자인 농어민들을 향해 CPTPP에 따른 피해에 대해 재정을 통해 손실 보전에 나설 방침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부터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