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韓, 2060년 세계서 노인비율 가장 높아져… 인구정책 전면 전환 필요”

佛순방 귀국후 첫 수보회의 저출산고령화위→인구전략위 개편 “대한민국 인구정책 새 장 열린것” 티빙 정보유출엔 “엄정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11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2060년쯤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는 예측도 있다”면서 “기존의 틀과 방식,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순방 귀국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방대한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인구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진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이 전날 시행돼 기존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출범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새 장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구 문제의 복합적 성격상 저출생과 고령화뿐만 아니라 균형 발전, 가족 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 가정 양립 같은 여러 사회, 경제, 문화적 요소들을 종합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행히 출생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인구 구조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질적 해법들을 최대한 발굴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72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7%를 기록했다. 유엔은 고령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판단하는데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 이 대통령은 티빙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4000만 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기업은 보안의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출된 개인 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고 공격 대상도 보험사, 금융기관, 유통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