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제 강국"…金 "자유 주도 성장"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대선 후보들이 ‘경제’를 10대 공약의 전면에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 ‘국가 주도 투자’를 강조한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법인·상속세 감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주요 대선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을 통해 이 같은 경제 살리기 공약을 일제히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AI 분야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국가 주도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한 경제 구조’도 강조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후보는 해외 진출 기업 중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에 고용과 세제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노동 공약에서는 후보 간 차이가 컸다. 이재명 후보는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후보는 10대 공약에 드는 재정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정도로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도 “국비와 지방비를 더 쓰겠다”고 했다.

강진규/김형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