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 되나" 공소청 전환앞둔 檢 술렁

사회 > 법원·검찰 "李 공소취소 되나" 공소청 전환앞둔 檢 술렁 이정현 직무대행 첫 출근길"진상조사 결과 봐야" 발언檢미래위 조사 19건으로 늘어내부선 "공소취소 수순" 우려공소청 조기안착 최우선과제"경찰·중수청과 협력 강화" 이정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 안착과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떠안은 가운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진상조사 결과가 향후 대통령 공소 취소 논의로 이어질지를 두고 검찰 내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23일 이 직무대행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의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우려가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공소 취소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채 검찰미래위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 직무대행의 언급에 법조계 관심은 검찰미래위 진상조사 결과에 쏠리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비롯해 성남FC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총 19건을 조사하고 있다. 당초 7건으로 시작했던 조사 대상이 추가 선정을 거치면서 대폭 늘었다. 이뿐만 아니라 조사단은 기본 활동 기간 90일이 끝나자,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일부 사건 수사팀에 서면질의서를 보내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진상조사 결과가 공소 취소 논의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직무대행의 발언을 두고 진상조사단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는 공 검사의 견해로, 이 직무대행은 공소 취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직무대행이 과거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방식을 비판했던 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이날 당시 발언에 대해 "인지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총장과 장관들이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 직무대행은 이날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