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물가 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료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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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
“밤이나 낮이나 같은 가격 맞지않아
저소득층엔 바우처 형태로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3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물가 부담이나 국민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력 수요 관리 차원에서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산업·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 요금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 싸게, 피크 타임으로 부족할 때는 비싸게”라며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산업용에만 적용 중인 시간대별 요금제를 가정용으로 확대하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냉정하게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을) 얘기하긴 어렵긴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180원 수준인 반면 가정용은 160원대로 산업이 훨씬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국제 경쟁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도약을 할지, 아니면 다투다가 이 기회를 잃고 다시 몰락할지, 그 변곡점에 서 있다는 생각에 엄청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정치적 역량 같다”며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정말 ‘더 잘하기’ 경쟁을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