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임 개헌-공소 취소 논란 이어지자 직접 ‘임기 제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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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동포간담회서 임기제한 첫 거론 시민단체 만남선 “굳이 말해야 하나” 李, 국빈만찬서 佛 최고훈장 받아 마크롱에 “빵 나누는 친구 ‘코팽’”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프랑스 인공지능(AI) 기업 미스트랄AI의 투자협약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이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 아르튀르 멘슈 미스트랄AI 최고경영자. 파리=뉴시스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 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임기 후반에 가서 (다른 나라 정상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상외교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이지만 국민의힘이 ‘연임 불가’ 선언을 요구하며 개헌 보이콧에 나서자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문을 마치고 10일 귀국한다.● 李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제한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밝힌 바 있지만 ‘임기 제한’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연임 개헌’ 공세를 직접 반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4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임 논란 등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관련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연임을) 추진해도 국민도 국회도 안 받아들인다. (그런 말을) 뭐 하러 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헌법 체계상 불가능한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는 상황이 폭력적”이라며 “야권이 개헌 논의를 ‘연임 개헌’ 프레임으로 오염시키자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공소 취소’, ‘연임’ 논란이 국정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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