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폭탄? 거짓선동”…국힘 “조세 원리에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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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범여권에서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 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다.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특공제 부활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