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희대 발언에 “독립성 부여한 이유 생각해보라” 일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09.18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에 대해 “국가 기관에 대한 독립성을 부여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고 일침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재재청 문제와 조 대법원장의 대법원 독립성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고 “국가 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안 제출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긴장이 고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6.9.16 뉴스1 여당과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권이 엄연히 대통령에게 존재하는 만큼 기존 추천위 후보군 중에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 중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과 사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요구가 삼권분립 및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이 나왔다.조 대법원장은 전날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해봐야 한다” 발언은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명분으로 권한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으로도 해석된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