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청사진 제시’ 국정기획위 출범…“조직개편 최우선 추진”(종합)

2개월여 간 100대 국정과제 만들고,
기재부 분할 등 정부 조직개편 추진
금주 세종서 부처별 업무보고 받고,
내주부터 분과·이슈별 논의 본격 개시

[이데일리 김형욱 한광범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1기 내각 구성과 맞물린 정부 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가운데 논의에 속도를 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한주 위원장을 비롯한 50여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임명장,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한주(왼쪽 6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위원회 주요 위원들이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출범 현판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4번째부터) 부위원장을 맡은 김용범 대통령실 비서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사진=국정기획위)

위원회는 앞으로 두 달여 기간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100대 국정과제를 정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한주 위원장(민주연구원 원장)을 중심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정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김용범 정책실장)에서 각각 부위원장을 파견해 주요 쟁점에 대한 당·정·청 의견을 조율한다. 또 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7개 분과로 나누어 세부 안을 짠다. 민주당 현직 의원을 중심으로 분과별 전문가 등 55명 이상이 참여한다.

기획재정부 분할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 확대 등 공약이 내걸린 정부조직개편 등 분야 구분이 어려운 5~6개 이슈에 대해선 별도 전담반(TF)을 운영해 논의한다. 중장기 조세·재정개혁안 역시 TF 논의 안건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이슈는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형태로 운영한다. 그 밖에도 소통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국민주권위와 국정자문단도 출범할 계획이다.

TF 신설 등과 함께 위원회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55명의 첫 위원 명단에 없던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도 출범 첫날인 16일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새로이 합류해 임명장을 받았다. 각 부처에서도 국장급 인원을 위원회에 파견해 활동을 시작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국회의원)은 “아직 어떤 TF를 누구로 어떻게 구성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주 내 정리가 필요하다”며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주(앞)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새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출범한 만큼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도 논의에 속도를 낸다. 오늘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내일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18~20일 사흘간 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매 정부 인수위는 통상 각 부처가 (대통령실 인근) 인수위로 와서 보고하는 형태로 이뤄졌지만, 각 부처 공무원이 현안 대응에 바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핵심 위주로 빠르게 보고 절차를 마친다. 이와 함께 가급적 이번 주 중 주요 TF 구성까지 마치며 내주부터 본격적인 분과·이슈별 논의를 시작한다.

이후 하루 2차례의 분과별 논의를 진행하는 형태로 각 과제를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운영위에서 각 분과(TF)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검토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 후 최종안으로 확정해 대통령에 보고하는 형태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조 대변인은 “내주부터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와 정부 조직개편 검토 등 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국회는 계속 당면 현안에 대응하고 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선거 때 낸 공약과 국민 제안들을 정리해 새 정부의 비전과 목표, 실행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인수위 없는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위원회는 2017년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 강연을 들으며 향후 운영 계획을 다듬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이 강연 때 의견이 다른 여러 위원의 말이 확정안처럼 나가서 정책 혼선을 빚은 것을 대표적인 아쉬움으로 꼽은 만큼 이번 위원회에선 충분한 소통과 함께 대변인을 중심으로 메시지 관리에도 신경 쓴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최우선 과제로 정부 조직개편안을 꼽았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 국정운영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조직개편을 안정적으로 구축한 상황에서 1기 내각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며 “핵심은 유능한 정부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도전’을 예고한 만큼 위원회 별도 TF를 통해 마련된 개편안이 두 달여 위원회 활동 종료에 앞서 미리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의 시한을 정하진 않았지만, 가능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속도감과 함께 완성도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그는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공약집 등을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숙지하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고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