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부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지정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이 처분은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째까지 정지된다. 앞서 4월 8일 공정위가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도 같은 기간에 효력이 멈춘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쿠팡과 김 의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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