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세에 최대 月30만원…지방서 첫 출산때 1500만원 지급

경제 > 경제 정책 0~12세에 최대 月30만원…지방서 첫 출산때 1500만원 지급 현금성 지원 확대혼인 신고하면 100만원 지급청년미래적금 예산 확 늘리고소득수준 상관없이 가입 가능농어촌기본소득 17곳→35곳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현금성 민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미성년자 자녀 가구, 농어촌 주민, 지방 거주자를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 성장의 과실이 특정 산업과 계층에 집중되는 이른바 'K자형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직접 재정 지원을 통해 양극화 축소를 시도하는 대목이다. 1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과 같은 기초복지제도를 제외하고, 내년에 대폭 증액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현금성 지원 10개 사업의 예산만 12조8973억원이다. 이는 올해 해당 사업 예산인 8조4467억원보다 무려 52.7% 증액된 규모다. 전체 정부 지출 증가율인 12.8%를 뛰어넘는 수치다. ◆ 혼인·출산·양육 패키지 지원 주목받는 사업은 '저출생 3종 패키지'다. 해당 부문 예산은 올해 5조2659억원에서 내년 6조611억원으로 7952억원 증액된다. 정부는 혼인세액공제를 없애는 대신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도입한다.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은 '아이맞이(출산)지원금'만 1000만~2000만원이다.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지방 우대지역은 각각 1500만원, 1700만원, 2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추가된다. 아동기본수당도 신설된다.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방 우대지역은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0~1세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원이 추가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7월 정부가 도입할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과 관련해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두 제도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청년 지원도 파격적이다. 청년미래적금 예산은 7446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9554억원 증액된다. 기존 저소득 청년 중심이던 제도를 사실상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넓힌 것이 특징이다. 공연, 전시, 영화 관람비, 도서 구매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도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