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미래기금 놓고 … 與 "혁신재정" vs 野 "정부 쌈짓돈"

사회 > 법원·검찰 100조 미래기금 놓고 … 與 "혁신재정" vs 野 "정부 쌈짓돈"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설전대법관 후보 서면제청 논란엔靑 "기존 관행에서 동떨어져"대통령실 특활비 제출요구에강훈식 "청와대 홈피에 공개" 한성숙 국무총리(앞줄 가운데)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앞줄 오른쪽) 등 국무위원들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했다. 여야는 이날 반도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 여야가 정부가 추진하는 최대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의 성격과 국회 통제 범위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정부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세수 변동성을 완충하고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맞받았다.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선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의 자의적 운용 가능성을 두고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첨단 산업과 미래 인재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명분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기금이 미래 대응이 아니라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 꺼내 쓰려는 상시 추경용 '쌈짓돈'으로 변질될까 우려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세수 상황이) 좋을 때 국채를 상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반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아주 혁신적인 재정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도 다른 예산과 기금처럼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른 통제와 규율을 받는다"며 "모든 사업이 국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은 적극적인 재정과 지출 구조조정, 국민에게 재정 내용을 공개하는 것 등 세 가지 원칙"이라며 "성장주도형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방향"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공방도 격해졌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따져봐야겠으나, 기존 관행에서는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삼는 것은)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