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조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랏빚 1500조 넘어

경제 > 경제 정책 108조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랏빚 1500조 넘어 국가 재정내년 교육교부금 등 69조 절감GDP 대비 채무는 48%로 줄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구직급여와 같은 의무지출을 대폭 손질해 내년도 총 107조6000억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절감된 재원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활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내년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제 성장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3%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1일 정부가 공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은 의무지출 구조개혁이다. 이를 통해 기존 증가 전망치 대비 예산 69조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무지출을 전체 지출 구조조정 목표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개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개편해 32조5000억원을 절감한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연동 산식을 유지하지만, 모수에서 추가 세수를 제외해 30조5000억원을 줄인다.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에서 절감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한다. 재량지출은 38조6000억원 절감한다. 목표치였던 15%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전체 사업의 10% 이상인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한다. 하지만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도 내년도 국가채무는 15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안 대비 107조원 늘어난다. 규모는 증가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6%에서 48.3%로 낮아진다.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도 -3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안 기준 -107조6000억원 대비 대폭 개선된다. GDP 대비 비중 역시 -3.8%에서 -0.1%로 개선된다. [김금이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07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중장기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의무지출 구조개혁에 따라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에서 각각 32조5000억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