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추진한 CPTPP 가입 또 제동… 늦을수록 문턱 높아져”

[정책 번복 혼란 키우는 정부] 연내 신청 미루고 농업계 의견 수렴 가입 동의 얻을 회원국은 점점 늘어 “수출 확대 골든타임 놓칠수도”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6 뉴스1 정부가 10년 넘게 추진해 온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올해도 사실상 무산됐다. 국내에서 가입 논의가 늦어지는 사이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가입 문턱이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CPTPP 가입이 늦어지면서 한국이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수출 시장을 넓히고 다른 나라들과 무역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CPTPP 가입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 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히고, 회원국들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기회로 꼽혔다. CPTPP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다자 FTA다. 정부는 연내 가입 신청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다. 8월 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가입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기로 한 데 이어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CPTPP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 문제를 최종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8일 CPTPP의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농업계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농축산물 수출국에 시장을 추가 개방할 경우 국내 농가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계의 반발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한을 정해 놓지 말고 대화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관계 부처들도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CPTPP에 새로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이 일본을 포함한 12개 회원국과 시장 개방 수준 등을 협의해야 하는데, 회원국이 늘어나면 동의를 얻어야 할 국가도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2022년 7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