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코인 과세”…오늘 민주당 첫 토론회

재경위 문진석 의원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여당·재경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과세”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고시 제정 논의 착수국힘 반발 “과세 폐지나 2~3년 유예해야” 등록 2026-09-03 오전 6:59:28 수정 2026-09-03 오전 6:59:28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관련 첫 토론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가 내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국세청이 고시 준비에 착수했지만,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나 유예를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문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소속으로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가 주관한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여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사진=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정부·여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할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고시 제정에 나섰다. (참조 이데일리 8월24일자 <“예정대로 1300만명 코인 과세”…오늘 국세청 회의>) 정부·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문경호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5월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근로·사업소득 모두 과세를 하는데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내년 1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