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9번이나 안 냈다”…고속도로 통행료 '배짱 체납' 독촉장에만 5년간 270억 낭비

고속도로 이용료를 장기간 내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고속도로 이용료를 장기간 내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차량은 한 해에 수백 차례 이상 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납 안내와 징수를 위해 최근 5년 동안 27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통행료 납부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횟수가 1309건에 달한 차량이 있었다. 이 차량에 붙은 추가 부담금은 2864만 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전체의 일부에 머물렀다. 한국도로공사는 체납액을 받아내기 위해 해당 차량 및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와 함께 형사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통행료를 반복해서 납부하지 않는 사례는 과거에도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같은 차량이 1191회 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전에도 연간 체납 횟수가 1001회와 997회에 이르는 차량이 각각 발견됐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안내 업무가 늘면서 관련 지출도 확대됐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발송된 통행료 미납 안내문은 약 6928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발송하는 데 사용된 비용만 271억16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198만8000건이었던 발송량은 지난해 1559만2000건으로 늘었다. 증가 폭은 30%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소요 비용 역시 42억6100만 원에서 65억1400만 원으로 확대돼 52% 이상 증가했다. 한 차량에 미납 관련 안내가 집중적으로 전달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차량의 경우 2024년 한 해에만 독촉성 안내를 169차례 받았으며, 지난해에도 136차례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는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기본 통행료의 10배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책정된 금액 가운데 실제로 회수된 액수는 전체의 절반 정도에 머무는 상황이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과된 추가 통행료는 591만6000건으로, 금액으로는 1380억 원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 실제 들어온 돈은 686억 원이었으며, 694억 원은 아직 징수되지 않았다. 전체 부과액에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상승했다. 2021년 41.2%였던 미징수 비율은 지난해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