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세수 호황기에 쌓아 위기때 꺼내 쓴다

[2027년 예산안]미래대응기금, 비상금 성격 재원만 100조국채 발행 계획 대비 12.5조 축소 발행정부 안팎 일제히 비판…"미래소멸기금" 등록 2026-09-01 오후 5:51:17 수정 2026-09-01 오후 6:58:10 가 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박순엽 하상렬 기자] 정부가 821조원 규모의 역대급 확장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108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과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 사업을 삭감해 신규 사업에 투입하는 수준을 넘어, 초과 세수의 배분 방식 자체를 뜯어고치는 재정 ‘대수술’이다. 하지만 10년 장기 추세를 웃도는 이른바 ‘슈퍼 세수’를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별도 기금에 쟁여두고 쓰겠다는 구상이어서, 재정 원칙을 훼손한 ‘쌈짓돈’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미래대응기금, 사업에 45조…비상금으로 100조 1일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62조 3000억원 규모로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등 4대 분야에 45조 4000억원을 쓴다. 나머지 104조 4000억원은 일종의 비상금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혁신사업에 대한 적기투자와 세수결손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재정 댐’ 역할로 활용한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연평균 6.2%)을 웃도는 초과하는 추가세수와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등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지구조)를 통해 마련한다. 다만 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중 추세선을 밑도는 재원은 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내국세와 연동을 폐지하면서 관련 예산 축소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반발을 안심시키기 위한 구조적 설계다. 새 교부금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정교화했다. 지구조는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에서 이뤄졌다. 재량지출에서는 역대 최대치인 38조 6000억원을 깎아 2100여 개 사업을 폐지·삭감했고, 의무지출에서는 69조원을 덜어냈다. 의무지출 삭감액은 사업을 접어서 나온 돈이 아니라 제도를 고쳐서 만든 재원이다. 의무지출 삭감액 중 대부분인 약 63조원은 앞서 언급된 지방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