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지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해야”… 핀테크업계 '입법 대응'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1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3층 대회의실에서 '신정부 금융 정책 변화 속 전자금융업자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전자금융업자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협회 산하 전자금융업자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다. 신정부 금융 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 보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이슈를 공유하고 업계의 선제적·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김현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금융 보안을 중심으로 '신정부 금융 정책 변화 속 전자금융업자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기술 혁신과 더불어 보안 규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전자금융업종 개편과 업무 범위 재설정에 대한 논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전문위원은 전자금융업 현황, 문제점, 최근 규제 변화와 전자금융업종의 통합과 신설, 전자금융업 업무 범위의 확장, 합리적 규제 개선 방향을 다뤘다. 김 전문위원은 “전자금융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업권 간 기능 중복 해소, 현실을 반영한 규제 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 후반에는 전자금융업자협의회 안건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안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재검토'다. 해당 법령은 2007년 제정 이후 큰 틀의 변화가 없어 핀테크 사업모델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법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치권은 PG업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라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현실을 반영한 전면적 법령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분야 입법 대응'이다. 국내 지급결제 주요 법령과의 정합성 이슈를 식별하고 전자금융업권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입법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무법인 용역을 통한 입법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협의회는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비율을 50%로 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전자금융업 이용자 보호 방식의 다양화, 공제사업 및 법정단체 설립 등 대안 입법 계획을 포함한 기타 안건들도 논의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1차 법안 개정 작업에도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