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율 정한뒤, 실거주-지방 깎고 초고가-다주택 가중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李 “똘똘한 한채, 투기기회 만들어 보유세 강화하되 퇴로 열어줘야” 양도세 일시적 완화 구상도 밝혀 “감면횟수 제한” 주장엔 “일리 있어”… 늦어도 내달 초 세제 개편안 공개 23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 놓은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3 배는 올려야 된다”며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1주택을 기준으로 기본 보유세율을 설정하되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실거주 여부, 거주 지역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실거주·서민·지방 거주자는 보유세를 감면해 주고, 초고가·다주택·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대해선 가중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연속 토론회가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주택가, 보유 수, 실거주 따라 보유세 차등화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보유세를 개편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는 감해 주고, 서민·중산층은 보호하는 측면에서 약간 감해 주고, 지방은 배려해 주자”며 “호화 주택으로 분류되거나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은 좀 더해서 차등을 두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에서 30억 원짜리 1채와 10억 원짜리 3채를 비교하면 1채 가진 경우 세율이 더 낮다”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주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다”며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지 않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 인상에 맞춰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낮춰 시장에 매물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그 대신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