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후반기 정기국회 스타트...세제·인사검증·사법개혁 등 곳곳이 암초

경제 > 경제 정책 22대 후반기 정기국회 스타트...세제·인사검증·사법개혁 등 곳곳이 암초 예산안 심사, 세제개편, 국정감, 인사청문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100일 장정 돌입조정식 국회의장 “급한 민생부터 해결”여야 정책위 “공통공약 74개 조속 추진” 정기국회 개회식 조정식 국회의장과 의원들, 국무위원들이 1일 국회에서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2026.9.1. 김재훈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부동산 등 세제개편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과 국정감사, 사법개혁 마무리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 정책위원회는 직전 대선과 지선에서 발견된 양당의 공통공약 74개에 대한 입법화를 약속했다.1일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7·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대정부질문은 9~14일에 한다. 내달 6일부터 27일까지(겸임 상임위는 30일까지)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조정식 국회의장은 “당장 급한 민생부터 해결하자”며 “이번 정기국회 우선 과제는 국가 성적표와 국민 가계부 사이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일합을 겨룰 전장은 인사청문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놓고 공세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기본주택 실행자였던 홍지선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벼르고 있는 대상이다. 10년 만에 재가동을 준비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최길수 후보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다음은 부동산 문제와 직결된 세제개편이다. 여당에서도 정부에서 넘어온 안을 대폭 수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양도세 확대와 보유세 중과 등 세제개편 방향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11월 예산심사도 곳곳이 암초다. 80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게 야당의 기본 인식이다. 일례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3조3000억원에 달하는 청년예산은 결국 현금 퍼붓기였다”며 “청년들이 국가에 원하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당당하게 일하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