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추경안' 통과…수도권 4인가족 100만원 받는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국민이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주민은 수도권에 비해 1인당 각각 3만원, 5만원을 더 받는다.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이달 중·하순에 1차분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분은 늦어도 9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 세종 사는 4인 가족에 112만원 지급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총 12조2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가 당초 편성한 10조3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가량 불어났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에 1조3000억원,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지원에 6000억원가량을 증액한 결과다.

정부는 당초 소비쿠폰 사업 예산으로 13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80%(10조3000억원)를 국비, 20%(2조9000억원)는 지방 정부가 분담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정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인 결과 추경 규모가 커졌다. 지자체 소비쿠폰의 국비 지원 비율은 종전 80%에서 90%로 상향됐다. 살림살이가 상대적으로 넉넉한 서울은 70%에서 75%로 5%포인트 올랐다.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 인당 3만∼5만원의 소비쿠폰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도 정부안에서 증액됐다. 당초 정부는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만 인당 2만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여당 요구로 지원 규모와 대상이 확대됐다.

소비쿠폰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1차로 일반 국민과 소득 상위 10%는 1인당 15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40만원을 나눠준다. 2차 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최종적으로 소득 상위 10%인 512만 명은 15만원을 받는다. 일반 국민 4296만 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 38만 명은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71만 명은 50만원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인당 3만원,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을 각각 더 준다.

가족 단위로 보면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4인 가구는 220만원((50만원+5만원)×4인)을 받는다. 대구, 세종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사는 일반 4인 가족은 112만원((25만원+3만원))×4인), 서울에 사는 일반 4인 가족은 100만원(25만원×4인)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 시점은 1차의 경우 이달 중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차 소비쿠폰은 소득 10% 선별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본예산 사업 구조조정…1.1조 삭감

여당은 이번 추경에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하는 사업도 새로 반영했다. 국산 콩 2만t가량 추가 확보(1021억원), 인공지능(AI) 모델 설계 및 실증(426억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확대(249억원) 등 예산도 새로 들어갔다. 여기에 1조1000억원 규모 세출 사업 감액안도 담겼다. 올해 본예산에서 제시한 사업 가운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방위 사업 등 예산을 깎았다.

추경에 담긴 소상공인 채무 탕감 사업은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한 뒤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직후 기재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21조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301조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에서 49.1%로 올라간다.

김익환/이광식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