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걸린 윤 공직선거법 2심 결심…특검 "당선무효형 유지해달라"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요청했습니다.특검팀은 오늘(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라고 재판부에 말했습니다.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