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도왔는데, 배은망덕한 한국”…美 상원의원, 쿠팡 규제 조사 촉구

국제 > 글로벌 정치 “6·25 도왔는데, 배은망덕한 한국”…美 상원의원, 쿠팡 규제 조사 촉구 미국 공화당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 [EPA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한국 정부의 쿠팡 등에 대한 규제와 조사를 문제 삼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공식 조사를 촉구했다.모레노 의원은 27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USTR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조취를 취하는 것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모레노 의원은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유출을 구실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적었다.그는 “데이터 유출 이후 쿠팡은 10개 정부 기관의 광범위한 조사, 경영 중단 위협을 받았고, 한국 정부는 쿠팡을 범죄 조직으로 묘사했다”면서 “미국 시민을 포함한 여러 임원들이 한국에서 형사 기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한국전쟁과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한미 간 안보·경제 협력 관계도 강조했다. 그는 “70년 전 미국은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키다 3만7000여명의 목숨을 잃었다”며 “이후 수십 년간 미국은 안보 우산, 경제 지원, 기술 협력, 투자 환경을 제공하여 한국이 세계 주요 경제 대국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반세기 넘게 미국은 약 3만 명의 병력을 지원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핵 억지력을 확장하며, 한국 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미국 가정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부담됐다”고 덧붙였다.모레노 의원은 “한국이 이러한 파트너십에 대한 보답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특히 쿠팡과 그 자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공세는 매우 비난받아 마땅한 사례”라고 말했다.그는 “까다로운 규정 준수, 과도한 벌금, 기업 임원에 대한 형사 기소, 편향적인 규제 집행 등을 통해 외국 기업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모레노 의원은 “일련의 규제들은 최근 협상된 양자 무역 합의의 정신과 조항을 위반한다”며 최근 체결된 한미 간 무역 합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그는 USTR이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공식 조사에 착수하고, 무역협정에 따른 협의 절차를 시작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준비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