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는 사실상 무산…연장전으로 향하는 한미 관세협상

‘줄라이패키지(7월 8일 전 관세협상 일괄 타결)’ 마감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과 미국 양국이 협상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남은 시간 최대한 협상을 진전시키는 동시에 미국 측으로부터 관세 추가 유예 조치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미국과의 (대면) 대화를 대규모로 가서 할 계획이 없다. 오는 8일을 넘어서도 실질적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전까지 최대한 관세 유예를 끌어내면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미국과의 3차 실무협상(기술협의)을 통해 미국이 해소를 요구한 비관세 장벽을 집중 논의했다. 올 5월 협상까지는 미국 측 요구 수준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3차부터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고, 미국이 양보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별·품목별 관세 등 모든 분야에 대해 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상호관세 25%만 협상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번 논의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약속 범위에 따라 품목별 관세 역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샅바 싸움’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국내 이해관계자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정부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한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고려인삼연합회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에도 농업 부문은 본류에서 제외됐고, 협상이 체결될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각 산업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매번 농업만 소외돼 왔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지적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도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은 정부에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이게 한우인들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성공할 경우 한국이 0.427~0.751%포인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미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미국이 예고한 관세가 그대로 부과될 경우 GPD가 0.3~0.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시점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신속한 무역협정 체결을 거듭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앞서 “더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고 답했다. 한편 캐나다 재무부는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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