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슈퍼예산 재원 어디서…기초연금·교육교부금까지 손댄다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이 8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년 만에 약 100조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발 불확실성 대응과 함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재정 투입을 대폭 늘린다. 또 급증하는 복지 지출을 억제하고자, 처음으로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30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이후 기획예산처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9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은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2026년 본예산 728조원 대비 5% 증가한 764조원 수준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면서 총지출이 754조원으로 확대된 만큼, 이 증가율이 유지될 경우 내년 예산은 약 79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예산 증가분 약 40조원에 더해, 정부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27조원을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데 이어, 내년에는 30조원 이상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량지출을 15% 절감하는 한편,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의무지출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의무지출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량지출 사업의 일몰 연장 폐지 등을 통해 의무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하며 10%를 내년에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을 예정대로 확보할 경우 내년에는 예산 증가분과 구조조정을 합쳐 총 70조원 이상의 재정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을 재정 투자의 4대 중점으로 삼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AI 예산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올해 AI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수준인 1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도 AI 예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올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예산을 주로 확보했었다면 내년에는 AX 전환, 실증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약 7500억원을 투입해 총 246개 AI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출시하는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AX-Sprint)’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AX 실증·보급과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 더욱 많이 편성될 예정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연사로 나서 “향후 5년은 AI 대전환기이자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며 “2027년엔 AI 예산에만 14조~1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확대, 반도체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첨단 전략산업 육성도 내년 예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략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통합 지방정부에는 내년부터 연간 최대 5조원(4년간 최대 20조원)이 지원된다. 청년 고용 지원과 공급망 핵심 품목 비축 예산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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