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과실 환원' 우려에…김용범 "기업 이익 아닌 초과 세수 활용 의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시대에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발(發) 구조적 '초과 세수'를 전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의 SNS 글을 올린 가운데 이날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지수가 하락 반전했다.

이날 전날보다 1.68%(131.17포인트) 오름세로 시작해 7999.67선까지 찍었던 코스피지수는 오전 10시30분께 하락 반전했다. 오전 11시20분 현재 7657선으로 내려왔다.

시장에서는 김 실장이 전날 오후 10시께 올린 SNS글에 주목했다. 김 실장은 글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했다.

반도체 특수로 정부가 역대급 세수를 지속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게 되면 이를 전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 실장은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등을 거론했다.

다만 해당 글에는 정부가 거둬들이는 '초과 세수'뿐만 아니라 '초과 이익'이라는 표현도 함께 담겼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등의 표현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한국경제신문에 "개별 기업의 초과 이익을 활용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