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기업들은 무엇을 묻고 있나 [율촌 TMT리포트]

로펌 리포트 AI 기본법 시행, 기업들은 무엇을 묻고 있나 [율촌 TMT리포트]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TMT센터장·변호사 입력 : 2026.08.25 07:00 AI 기본법 시행과 기업의 혼란최근 기업들의 인공지능 관련 자문 업무가 늘고 있다. “우리 회사도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외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면 결과물에 표시해야 하는가”, “채용이나 신용평가에 AI를 일부 사용하면 고영향 AI가 되는가”와 같은 규제범위에 대한 질문부터 “AI가 잘못된 결과를 내놓으면 개발사와 이용기업 중 누가 책임지는가” 등 사업모델과 관련해서 파생하는 질문까지 다양하다.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AI를 제품에 탑재하는 제조기업, 고객 상담과 인사관리에 AI를 도입한 일반기업, 생성형 AI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미디어·광고 기업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AI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자신을 AI 기업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회사들까지 AI 규제의 적용 범위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올해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됐다. AI 산업의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AI의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 등이 제도화됐다. 최근에는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와 공공조달 우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다.모호한 법적 지위와 책임의 경계그러나 법률의 기본적인 틀은 갖춰졌지만 기업 현장에서 확인되는 혼란은 여전히 크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첫째는 기업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혼란이다. 하나의 AI 서비스 안에는 외부에서 도입한 범용 AI 모델, 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능, 고객에게 제공되는 응용서비스가 함께 결합될 수 있다. 모델을 개발한 사업자, 이를 제품에 탑재한 사업자,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의 역할도 계약과 사업구조에 따라 달라진다.특히 해외 사업자의 AI 모델을 도입해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국내 기업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지,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인지, 해외 사업자와 규제상 책임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기업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의무와 책임의 범위도 확정하기 어렵다. [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