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 책임 어디까지… 금융위 연구용역 착수

금융 > 금융정책 AI 에이전트 책임 어디까지… 금융위 연구용역 착수 업데이트 : 2026.10.18 17:36 닫기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손질소비자 피해 구제범위 설정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AI 해킹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I 에이전트에 대한 명확한 규율체계 수립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AI 에이전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위가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 건 AI 에이전트의 '당사자성 이슈'에 대한 규율 공백 문제 때문이다. 금융권 AI 에이전트는 금융 시스템과 연동돼 실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AI 기술이 의사결정자의 보조 수단인지, 행동의 주체인지에 대한 책임 범위가 모호한 상황이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규율체계는 인간만을 행위 주체로 설계하고 있다. 이 때문에 AI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AI 에이전트 도입 시 리스크와 법률·기술적 쟁점을 분석할 계획이다. AI 신뢰성, 금융보안 등 AI 관련 신규 리스크도 살펴본다. 특히 의사결정·행위에 AI 관여 정도를 고려한 차등적 규율원칙 설계안을 검토한다. AI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책임의 귀속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AI의 소비자 대상 행위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법적용 범위도 조정한다. 금소법상 판매원칙과 의사결정 하자 요인 발생 시 사후 구제수단을 AI에 맞게 재편한다는 취지다. [신유경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에 착수하면서 AI 해킹 사태와 관련해 명확한 규율의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위는 AI 에이전트 규율체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는 '당사자성 이슈'와 관련된 규율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AI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책임 귀속 문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법 적용 범위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