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월세 걱정 무겁게 듣고 있어…근본 해법은 공급”

어젯밤 SNS 글 올려…“전세의 월세화는 구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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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월세 부담에 대한 걱정을 무겁게 듣고 있으며 이를 덜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 21일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2020년대 초반부터 전세 계약은 줄고 월세 계약은 늘어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 변화가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전세의 월세화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현상이라기보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의 여파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면서 “정부는 이 변화 속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넓혀 왔다”고 설명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공제받는다. 청년 월세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의 월세 물건을 공공 전세 형태로 바꿔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본격 시행한다.

홍 장관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매달 100만원이라면 연 최대 170만원까지 공제된다”며 “청년 월세는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은 월세처럼, 임차인은 전세처럼 이용하는 전월세 안심신탁도 연내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홍 장관은 “근본 해법은 공급이며 전월세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었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호가 입주한다”며 “20년 장기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도 늘려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