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5조·메가프로젝트에 2조 … 국가대표 15개 분야 '총력전'

경제 > 경제 정책 AI에 5조·메가프로젝트에 2조 … 국가대표 15개 분야 '총력전' 미래 투자AI·모빌리티·지방국립대… 15대 랜드마크 선정 집중육성미래대응기금 162조 중 45조청년·성장동력·인재에 투입전기차 보조금 2조 역대최대 내년에 821조원 규모로 책정된 '슈퍼 예산'의 특징은 미래대응기금과 랜드마크 사업이다. 특히 정부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국가 재정운용의 혁신 모델을 시험한다. 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대규모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며 "필요하면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 역할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종의 '예산 곳간'을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는 '재정 댐'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 가운데 최근 10년간 내국세 수입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를 기본 재원으로 삼는다. 기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200조원까지 내다본다. 기금 중 52조9000억원은 4대 사업계정에, 109조4000억원은 총괄계정에 할당된다. 사업계정 가운데 45조5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사업비로 내년에 지출한다. 총괄계정 중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데 쓰인다. 여유 자금 104조4000억원은 세수가 급격히 변동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재정 댐' 역할로 사용한다. 내년에 역대급 예산이 주로 투입되는 곳은 정부가 이른바 '랜드마크'라고 명명한 사업이다. 기획처는 프런티어급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청년미래적금, 지방국립대 무상화 등을 15대 랜드마크 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손꼽히는 것은 '프런티어급 AI·모두의 AI'다. 정부는 4조7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2500억원을 들여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측면의 예산을 자세히 보면 먼저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조 원대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 인센티브 일환으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사업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전력과 기후 인프라스트럭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