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삼성역 보전금 소송·개통 ‘투트랙’…12월 보강공법 선정

국토부, 손실보전금 책임·개통 분리 추진…합의 불발 땐 소송 철근 누락 보강공법 12개 검토…안전성 우선해 12월 선정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공사 현장. (자료사진)ⓒ 뉴스1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금 책임 문제와 보강공사·개통 일정을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서울시와 책임 분담을 협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개통 준비는 별도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철근 누락 사고와 관련해 검토 중인 12개 보강공법은 안전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평가해 1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국토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GTX-A 사업자인 SG레일에 지급한 운영 손실보전금은 총 1468억 1500만 원이다.2018년 국토부와 SG레일이 체결한 실시협약상 삼성역 공사 완료 시점은 2024년 12월이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국토부는 협약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SG레일에 지급해오고 있다.손실보전금 1468억원 지급…서울시와 책임 협의국토부는 이 손실보전금의 책임 소재를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특히 철근 누락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실보전액의 책임 분담도 연말까지 협의할 예정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책임을 가릴 가능성도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지연된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책임질 것이냐 서울시가 책임질 것이냐를 따져야 한다”며 “합리적인 합의로 책임 분담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손실보전금과 관련한 소송이 이뤄질 경우 핵심은 서울시의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냐가 될 전망이다. 철근 누락으로 인한 추가 보전액 발생 부분도 쟁점이다.최수영 제이엘워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서울시의 귀책사유로 국토부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이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철근 누락이 없었을 경우라도 발생했을 손실과, 철근 누락 때문에 추가된 손실을 구분하는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국토부는 손실보전금 책임 문제와 별개로 삼성역 보강공사와 개통 준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 문제와 적기 개통 문제는 별개로 투트랙으로 가려고 한다”며 “안전이 보장됐다는 전제하에서 무정차 통과 등을 빨리 진행해야 시민들의 편의성도 높아지고 국토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