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안심신탁 수익률 최소 4.35% …임대인 대출도 검토(종합)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년 시행할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을 확보하기 위해 연 4.35% 수준의 고정 수익과 임대소득세 감면, 법인 임대사업자 금융지원 등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직접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가 제도 확산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만큼 퇴거자금 대출 등 추가 유인책도 검토한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인호 HUG 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FKI회관에서 열린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기본 수익률은 4.35% 수준이 유력하다”며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동성 보완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대인·임차인·HUG가 3자 약정을 맺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HUG에 맡기는 제도다. HUG는 예치된 전세보증금과 민간 투자금을 기반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고, HUG가 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에 자금을 공급한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임대인에게 매달 약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무상황이나 선순위 채권 등과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임대인은 월세에 가까운 고정 수익을 받는다. HUG는 기본 수익률에 보증료 절감과 세제 혜택을 더하면 임대인의 실질적인 수익 효과가 연 4.75~4.8%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 사장은 “임대소득세 감면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를 봤다”며 “구체적인 세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 자릿수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감면 폭은 임대인 모집에 맞춰 확정할 예정이다. 초기 사업 규모도 윤곽을 드러냈다. 최 사장은 “현재 약정된 규모가 최소 1조원을 넘어섰고 잠재적으로는 2조~3조원까지 확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초기 참여 주체로 들어온다. 올해 신축매입임대 5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신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HUG는 가구당 평균 임대보증금을 3억원으로 가정하면 약 1500억원 규모의 신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금 못 쓰는 임대인…퇴거자금 대출도 검토 그럼에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제도 안착의 최대 변수가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