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사태 해결점 맞나”…감액이전 논의서 빠지고 2차 청원 등장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 사태의 해결방안을 이달 중 밝히기로 한 가운데, 가입자의 보장액이나 조건이 줄어든 ‘감액이전’은 논의 방안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가입자들이 2차 국민청원을 내며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일각에서 제기된 감액이전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감액이전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손해보험사들이 계약을 이전해 가더라도 금산법상 결정되는 것인데, 금산법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조항이 없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액이전에 관해서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감액 이전으로) 피해를 보는 계약자들이 분명히 있는 만큼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병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G손보 관련 질의를 받은 뒤 “보험계약자 보호나 시장 안정 측면 고려해 실현 가능성을 확보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조속히 다음 달에라도 방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계약이전 등 확정적으로 정해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다. 실무적으로는 대형손보사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DB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같은 대형 손보사 5곳이 MG손보 가입자의 계약을 인수하는 ‘계약 이전’이 하나의 방안 중 거론되는 만큼 실무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이전을 두고 5개 손보사들은 MG손보가 장기보장성 상품 가입자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인수를 위해선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가 있고 과거 리젠트화재보험 파산으로 5개 손보사가 인수했던 당시와는 각 사마다 경영 상황 등이 많이 달라져서다.

업계 관계자는 “MG손보 상품 인수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손해율이 큰 장기상품이 많다 보니 우려는 있지만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가입자들은 최근 보험사 청산 및 파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달라는 2차 국민청원을 내고 금융당국에 빠른 해결책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메리츠화재는 MG손보와 협의를 이어갔지만, MG손보 노조는 절차상의 법적 문제와 고용 승계 불안 등을 이유로 인수 전 거쳐야 할 실사를 반대했다. 결국 메리츠화재는 우협 지위를 반납, 현재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예금보험공사 등이 매각·청산·제3자 매각 등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MG손보 가입자는 124만명으로 예금자보호 한도액인 5000만원을 초과해 피해구제가 힘든 가입자의 계약금은 총 1700억원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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