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저가 공세에…국회서 “국내 생산세액공제 등 대응책 시급”

국회 모빌리티포럼,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 개최美·EU 주요국 자국산업 보호 강화…“생산·R&D·공급망·수요 지원 필요” 등록 2026-09-18 오후 4:20:33 수정 2026-09-18 오후 4:20:33 가 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중국 전기차 기업의 저가 공세가 국내 시장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전기차산업의 생산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생산·공급망 지원을 강화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과 연계한 세제 지원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설비투자, 공급망, 수요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모빌리티포럼 2차 세미나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기념촬영 장면. (사진=KAMA)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모빌리티포럼(공동대표의원 윤후덕·윤한홍)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모빌리티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전기차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과 주요국의 산업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세제·산업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최근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산업 육성과 지원을 바탕으로 확보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현지 생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경쟁이 완성차 업체 간 경쟁을 넘어 정부 지원과 통상정책, 생산기반, 공급망이 결합된 국가 간 산업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요국은 이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EU도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전기차 구매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대에 더해 배터리와 전기차의 국내 생산을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국산 승용차에 8%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추가적인 산업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에서는 생산세액공제 도입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한홍 공동대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