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SK하이닉스 첨단기술 유출한 전 직원, 2심도 실형

사회 > 법원·검찰 中에 SK하이닉스 첨단기술 유출한 전 직원, 2심도 실형 화웨이 자회사 이직하려반도체 기술·비밀 빼돌려 SK하이닉스. [연합뉴스]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고법판사 이상호 이재신 이혜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던 2022년 회사의 CIS(CMOS 이미지 센서·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력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해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비밀자료 내용은 실제로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회사에 누설했다.1·2심은 모두 A씨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구현에 필요한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로 규정한 보호 대상인 첨단기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2심 재판부는 “이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다년간 많은 자원을 투자해 얻어낸 성과”라며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기업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유출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은 감형요소로 고려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직원 A씨는 2심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CIS 관련 첨단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이력서 작성에 활용했고, 그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며,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