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 작전 청구서 내민 美… 헤그세스 “부담 분담이 동맹 기초”

3 hours ago 1

美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개최
헤그세스 “韓, 안보 분담의 모범”… 국방수장에 직접적 파병 압박
안규백 “韓 주도 한반도 방위 최선”
국방비 증액 명분 전작권 전환 강조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전쟁부(국방부) 청사에서 피트 헤그세스 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안 장관은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언급하면서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워싱턴=AP 뉴시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국방)장관이 11일(현지 시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하길 기대한다”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동참을 요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약속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real) 부담 분담은 견고한(resilient) 동맹의 기초이자 공통의 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4일 방중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 확대 등 ‘동맹 현대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국방수장에게 직접 파병 압박한 美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에픽 퓨리(Epic Fury·압도적 분노)’ 작전은 흔들림 없는 의지로 위협에 맞서 국가 안보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헌신”이라며 “현재의 글로벌 환경에서 강력한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이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연합(MFC)에 참여해 줄 것을 외교 경로 등을 통해 요구해 왔다.

안 장관은 공개적인 답변 대신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한목소리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회담에서 미 측이 파병을 요청했느냐는 질의에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보장 중요성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는 단계적인 방안을 검토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가 미상 비행체의 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미국 국방수장의 공개 발언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 동참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미 측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한국이 곧바로 MFC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며 “영국, 호주 등 미국의 핵심 정보 동맹 국가들이 먼저 참여한 다음 우리도 참여 여부를 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박철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전투 참여 대신 MFC에 투입되는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지원이나 정보 공유 협력 등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안규백 “전시작전권 조속 전환 필요”

미 측이 대이란 군사 작전에 한국군의 참여를 요구하는 데 회담의 방점을 찍은 반면에 우리 측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취임 이후 세계 최강 미군을 더 강력한 군대로 발전시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도 국방비 증액 등으로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시기를 ‘2029년 1분기’라고 말한 이후 전작권 전환 시기가 현 정부가 목표로 한 2028년이나 그 이전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선 것. 이날 회담도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차관보급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12, 13일)를 앞두고 안 장관이 직접 헤그세스 장관에게 신속한 전작권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우리 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신속한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한미는 회담 직후 공동보도문에서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란 문제는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도 논의됐다. 핵잠수함 건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 측 실무협상단의 방문은 올해 초로 추진됐지만 이란 전쟁 등으로 연기가 거듭되고 있다. 회담에선 미군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와 해결책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