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회생 도와 체질개선 … 韓, 대출 연장 급급해 부실 키워

금융 > 은행 日, 기업회생 도와 체질개선 … 韓, 대출 연장 급급해 부실 키워 코로나 이후 건전성관리 명암韓,빚 돌려막기에 부실 누적구조조정·사업재편 유도 더뎌싱가포르, 차주상환능력 평가회생 가능한 기업 집중 지원한은 "중소기업 지원 일부는한계기업 연명에 이용되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 은행에서 부실대출이 줄어드는 동안 국내 은행권에서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한 것은 3개국이 마찬가지였지만, 한국은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 상대적으로 한계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생산적 금융도 단순한 여신 지원을 넘어 기업의 경영 개선과 사업 재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 금융감독원, 일본 금융청(FSA),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의 은행 여신 통계와 DBS·OCBC·UOB 등 싱가포르 주요 3개 은행그룹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지난 3월 부실채권은 17조7000억원으로 2023년 3월(10조4000억원)과 비교해 70% 이상 불어났다. 같은 기간 싱가포르는 2% 감소했고, 일본(2022년과 2025년 9월 비교)은 9% 넘게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부실채권이 50% 안팎으로 늘었지만 증가율은 한국에 미치지 않았다. 한국의 부실채권이 급증한 데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부실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국내 은행권은 2020년 코로나 발발 이후 기업 여신을 확대하고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서 은행권의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여신의 부실화가 두드러진다. 지난 2분기 신규 부실채권 7조2000억원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규모가 4조5000억원으로 대기업(1조2000억원)의 네 배에 달했다. 일본에서도 코로나 시기에 무이자·무담보 대출인 '제로제로 융자'를 실시했으나 종료 이후 후속 대책에서 한국과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2024년 4월 제로제로 융자의 상환 개시가 집중되는 데 대비해 지원을 6월 말까지 연장하되 7월부터는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경영 개선과 사업 재생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싱가포르 역시 코로나 시기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